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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외교 공습

부산 소녀상에 항의… 주한 대사 일시 귀국 조치,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尹외교, 日대사 불러 “유감”

일본 정부는 6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시키는 강수를 뒀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소녀상 문제까지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이 중·일 양국의 협공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빈 조약에 규정된 영사기관 위엄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재작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돼 이를 확인했다”며 “국가와 국가 간 약속했던 것은 이행했으면 한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은 항의 차원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일본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부산총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보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 네 가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도 “한국이 합의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고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오전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오후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의 뜻을 직접 밝혔다. 외교부는 ‘면담’이라 했지만 사실상 ‘초치’다. 기획재정부도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후부터 합의문 발표 전까지 진행된 12차 협의의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김현길 조성은 이성규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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