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통화스와프로 韓에 돈 빌려주면 못받을 수도”… 아소 또 망언

“소녀상 공세 국제재판에 부쳐야”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위원 주장

“통화스와프로 韓에 돈 빌려주면 못받을 수도”… 아소 또 망언 기사의 사진
‘망언 제조기’인 아소 다로(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한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10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통화스와프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였지만, 한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외교적으로 심대한 결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 표시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전격 중단했다. 아소는 “통화스와프 협상은 돈만이 아니라 신뢰관계로 이뤄지는데 신뢰관계가 사라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의 공세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소녀상과 관련된 위안부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과 관련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협의 의무 자체는 협의를 시행할 의무이지 협의를 통해 반드시 소녀상이 설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주장한 빈협약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녀상 설치가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설사 품위를 손상시켰어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봤다.

천지우 김현길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