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정국 틈타 ‘官피아’ 판친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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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정국 틈타 ‘官피아’ 판친다

5개월 사이 22명 낙하산 332곳 중 77명 관료 출신… 관피아방지법도 속수무책

입력 : 2017-02-06 17:43/수정 : 2017-02-06 21:23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 10명 중 3명이 지난 5개월 사이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 상황을 틈타 관피아가 공공기관장에 대거 진출한 것이다.

국민일보가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명의 공공기관장이 관료 출신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23.2% 정도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분류는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통해 임관해 각 부처·지자체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공공기관으로 옮겨간 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고시 출신이더라도 퇴직 후 민간기업에 오래 근무하다 기관장이 된 사례와 외부 출신 장차관급 인사는 배제했다.

관료 출신 가운데 22명(28.5%)의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취임했다. 지난해 9월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때다. 다음 달인 10월부터는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과 국정공백 상황이 본격화했다. 11월 이후 지난 1월까지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은 모두 16명이나 됐다.

관피아가 차지한 자리는 출신 부처의 소관 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나 11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직을 시작한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감독기관인 주무부처의 ‘봐주기 식’ 관리·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몇몇 실세가 입맛에 맞는 인사 전횡을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 말기나 권력공백기에 나타나는 관료들에 의한 ‘자리 나눠먹기’ 역시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한다.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등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며 “외부 압력이 들어가지 않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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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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