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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라도 성실히 받아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사전 비공개는 물론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에도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까지 나오고 있다.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는 세부 진술 내용이 알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시간끌기용 성격도 농후해 보인다. 헌재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헌재 변론 일정을 지연시킨 바 있다. 지난 3일 군사상 기밀 유출 우려를 내세워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 및 개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성실히 임하는 게 마땅하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 않은가. 외부에서 “특검팀이 억지로 엮고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특검 대면조사에서 법리를 갖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다. 혹여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검법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합당하다. 특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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