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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모든 정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하자”

교섭단체대표 연설

주호영 “모든 정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하자” 기사의 사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라며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선 전에 개헌 절차와 시기 등을 정한 ‘개헌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의 전면 개정안을 대선 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등 새누리당과 비슷한 노선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경제 문제에선 재벌개혁 등 ‘좌클릭’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속한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민주화’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직 검사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엔 검찰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가칭)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차관, 검사장 등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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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 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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