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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험수위 ‘헌재 괴담’… 혼돈에 빠져드는 대선 정국

[기획] 위험수위 ‘헌재 괴담’… 혼돈에 빠져드는 대선 정국 기사의 사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공개변론에서 출석 증인을 호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각종 괴담이 나돌고 있고, 야권의 촛불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보수우익단체들의 태극기집회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와 야권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와대는 탄핵 심판 시간 끌기로 민심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야권은 “빨리 결정하라”며 헌재를 압박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지난해 말 거론됐던 ‘4월 박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 일정표를 받아들일 걸 그랬다”는 때늦은 후회마저 나온다.

정치권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목을 매는 것은 대선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선 시기와 대선 판도가 결정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헌재 결정과 대선 여론을 쉽게 예단하지 못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은 크지만 여론은 야권으로 쏠릴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9일 “헌재의 결정 이후 민심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과 보수의 입지가 엄청나게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핵으로 결정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탄핵받은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이사는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 “여권은 12월 대선까지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잘못 없는데 야권이 탄핵했다는 음모론으로 역공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하면 80%가 탄핵 인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꽃놀이패”라고 지적했다.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보수가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보수 후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 전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면서 “만약 기각되더라도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보수 진영, 야권 모두 자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에 비춰 보면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모든 정당이 함께 그 결정에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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