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사회의 발달과 그에 따른 풍족한 문화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궁금한 정보는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알 수 있다. 현대인은 ‘디지털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고도화된 인터넷 환경이란 정부 정책, 마케팅, 학술연구 등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이용 환경, 모바일 활성화를 가능케 한 클라우드 시스템, 융합에 의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완성시킬 사물인터넷(IoT) 등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인터넷 해킹을 통해 문명의 이기가 흉기로 둔갑할 수도 있다.

디지털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제공한다. 바로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 등이다. 이 범죄는 디지털문화의 발전과 함께 피폐해진 우리의 정신문화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도 유비쿼터스 범죄 또는 고도의 사이버 범죄로 진화하고 있기에 인터넷 환경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고도화된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해킹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정보 유출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또한 제고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도의 인터넷, 디지털사회에서의 이용자들의 자율 규제 의식, 즉 올바른 정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해 역기능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순채(서울중랑署 사이버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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