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각 부처가 이미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에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안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난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탕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5개 부처에서 제출한 20개 과제를 ‘일자리 과제’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음달까지 추진 계획과 고용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이전이지만 과제 이름만 살펴봐도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 중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도 같은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다. 환경부의 ‘유망 환경기업 육성’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대구를 찾은 박 대통령이 한 발언에 뿌리를 둔다. 당시 박 대통령은 “환경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고용창출 방안도 국회와의 조율에 실패,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중점 과제를 담은 4대 노동개혁 입법이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선정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른 뒤 각 부처가 개편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정책들은 지속 가능성조차 담보하기 힘든 형편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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