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여론조사] 헌재 곳곳 도·감청 방지장치,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될 듯 기사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임박한 5일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해 기록 검토 등에 몰두했다. 재판관들은 고뇌의 침묵 속에 최종 결정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회의(평의)를 매일 비공개로 진행했다. 평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는 걸 막기 위해 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곳곳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압축한 5가지 쟁점에 따라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할 서류는 모두 5만3000쪽에 이른다. 검찰의 수사 기록과 국회·대통령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17차례 재판 속기록까지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더한 숫자다. 10일과 13일 중 하루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까지 헌재가 평의를 열 수 있는 횟수는 이제 4∼5차례뿐이다. 토요일인 4일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이 출근했다. 국회 측은 헌재의 평의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중대본 사고 동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지난 4일 헌재에 제출했다. 다음날인 5일도 41쪽 분량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서면을 냈다. 대기업의 출연 과정이 박 대통령의 협박·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았듯 재단 관련 직권남용·뇌물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될 전망이다. 이 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은 뒤 탄핵 인용이나 기각 등의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 중 선임재판관이 이유를 읽는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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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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