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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특검 발표] 특검 “崔가 朴 대통령 삼성동 집값·옷값 대납” 결론

朴-崔 사실상 이익공유 관계 판단

[미리보는 특검 발표] 특검 “崔가 朴 대통령 삼성동 집값·옷값 대납” 결론 기사의 사진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입술을 굳게 다문 채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자택 구입 자금과 옷값·의상실 임대비용 등을 대납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씨에게 건너간 삼성의 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5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긴밀한 경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적시됐다. 최씨와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는 박 대통령이 1990년쯤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주택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집값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박 대통령의 자택 가격은 사저 부지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을 합쳐 25억3000만원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98년부터 해당 자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씨가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통령 관저와 안가(安家) 인테리어 공사도 해준 것으로 봤다. 최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관리인은 앞서 검찰에서 “대통령 침실 창문 인테리어 등을 도왔다.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최씨는 98년부터 박 대통령의 옷값 등 의상 관련 비용을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뒤엔 옷값 및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지었다.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최씨가 먼저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연대 및 재단 공동운영 정황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최씨 공소장 뇌물죄 부분에 박 대통령의 이름을 200여 차례 적시할 만큼 둘 사이의 특수 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팔아 구입했고, 의상비 등도 최씨가 대납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별도의 가계를 꾸리고 있다”며 “경제공동체 운운하지만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자료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이 미승빌딩, 강원도 평창 땅, 예금(17억원 상당) 등을 합해 약 228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최씨 일가는 총 22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씨 동생인 최순천씨 재산이 16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 일가 및 주변 인물 약 40명을 상대로 재산을 추적해 왔다.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불법적 재산축적 과정도 조사했지만 자료 부족 등 현실적 제약에 따라 규명 작업에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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