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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이냐, 혼돈이냐… 운명의 한국 ‘카운트다운’

파면 vs 직무복귀 주내 결판, 선고 13일보다 10일에 무게… 어떤 결정 나든 후폭풍 우려

안정이냐, 혼돈이냐… 운명의 한국 ‘카운트다운’ 기사의 사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1주일이 시작됐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이번 주 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한다. 현재로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는 선고기일 사흘 전에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 선고 시점 발표는 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재판관 퇴임식이 열리는 13일보다 10일에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평의(評議)에 전념해 왔다. 이번 주 초 그간의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 등을 표결하는 평결(評決)을 통해 결과를 확정할 전망이다. 평결과 결정문 수정·보충 작업은 선고 당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풍파를 헤쳐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에 실시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촛불민심이나 이른바 ‘태극기민심’이 불복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헌재 결정 이후 민심 수습과 국민 통합은 정치를 뛰어넘어 한국이라는 공동체 유지의 최대 과제가 됐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5일 “정당이 헌재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헌재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대선 체제로 즉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지도부의 메시지 외에는 별도 압박 전략은 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외에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6일부터 헌재 선고 전까지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매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두루 만나 탄핵 정국 이후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로 배수진을 친 상태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탄핵반대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총 105명이 서명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서명을 받아 8일쯤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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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해 최승욱 양민철 기자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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