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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칼럼] ‘공포의 균형’ 각오하고 있나

“수그러들지 않는 한반도 4월 위기설… 文·安, 북핵 돌파할 구체적 청사진 내놔야”

[김진홍 칼럼] ‘공포의 균형’ 각오하고 있나 기사의 사진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요즘 한반도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한 지인은 “이달 중 고국을 방문하는데, 미국 현지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가더라도 좀 더 안정되거든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4월 위기설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화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도발을 또 강행하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징벌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말뿐이 아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고, 시리아 폭격에 이어 초대형 재래식 폭탄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6일 전격 방한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자국기 평양 노선 일시 폐쇄 등 대북 압박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김일성 생일(15일)에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탄도미사일을 쏘며 반발했다. 이렇듯 한반도 정세는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사거리 1만3000㎞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신형 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사거리별로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해 왔다.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도 매년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심한 상태다. 최소한의 자위적 무기인 사드를 놓고 여전히 우리끼리 치고받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지지율 1, 2위 후보들도 사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설 때문인지 안철수가 먼저 사드 찬성으로 돌아섰고 문재인은 선회하는 중이다. 하지만 미덥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에서 일했던 대북 햇볕론자들이 두 후보를 에워싸고 있어 미국과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성 시점이 바싹 다가왔다. 핵무기보유국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로 돌아선 사례는 아직 없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 최선의 대응책으로 꼽힌다.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도 핵전력으로 전멸할 수 있다는 공포를 상대에게 심어주는 방안이다.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도 이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국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비축돼 있듯 우리나라도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위력 증강도 절실하다. 북 핵·미사일에 맞설 우리 군의 대응체계 구축에는 4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은 1만5000㎞나 날아간다는데, 우리는 최근에야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는 협상을 벌여 핵 개발 능력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평화도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북핵 위협에 거의 벌거숭이 상태인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부동층이 주시하고 있다.

김진홍 논설실장 j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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