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유난히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에 5·9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에서 환경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것도 처음이지만 하나의 환경 이슈에 대해 각 후보의 인식이나 대책이 대동소이한 것도 드문 일일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되 현재 PM10 측정소 262곳에 비해 152개로 크게 부족한 PM2.5 측정소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PM10보다 PM2.5의 위해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및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급증한 충남에 측정소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규명돼 있는 국내 배출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주요 배출원인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후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가스(열병합)발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은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그럼에도 작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전체 발전용량의 약 10%에 달하는 석탄발전소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급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값싼 고미세먼지 전원인 석탄발전은 늘고 값비싼 저미세먼지 전원인 가스발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열병합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급전 원칙의 골격은 유지하되 석탄발전 총량을 제한하거나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열병합발전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권을 취득해 이미 많은 투자를 한 민간 석탄발전의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한 보상 절차를 거쳐 조정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도 절실하다. 특히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정상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간 실효성 있는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동 연구 및 감축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국의 민관 합동 감독 기구를 운영해 정책 모니터링 및 정기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정치적 협력을 환경부 역량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부는 소통 및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앞서 언급된 미세먼지 대책을 차근차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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