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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네거티브로 바꿔야… 겸업주의 전환도”

은행연합회, 정부에 14개 제안… “호봉제·업무 칸막이 없애야”

전국은행연합회가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문재인정부에 제안했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22곳이 정회원으로 있는 은행 연합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를 밝혔다. 하 회장은 먼저 현재 금융업 규제 원칙인 ‘포지티브(Positive·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그 밖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그 밖의 업무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고유 업무만 하도록 정해놓은 전업주의도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 규제는 경제주체와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해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도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실제 업무내용이나 규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1월과 5월 은행연합회 정회원이 됐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불특정자산신탁업무를 허용하는 것과 방카슈랑스 사업 확대를 막는 각종 규제 철폐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호봉제 폐지를 주장해 우회적으로 도입의 뜻을 밝혔다.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는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나 전업주의 등은 다른 업종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은산분리, 성과연봉제 등은 현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입장의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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