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홍덕률]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기사의 사진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그날뿐만 아니라 지난주 내내 기념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해보다 다채로웠다. 금년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6월 23일의 사회적기업 국제 포럼을 시작으로 기념식, 박람회,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음악회와 마라톤대회도 있었다.

대구도 그랬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지역의 7개 대학과 대구시,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약식도 가졌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그 외의 많은 행사들이 7월 말까지 이어진다. 경북도도 지난달 17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그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았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개최했다. 모처럼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집중된 지난 한 주였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사회가 앓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극심한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착안되고 발전해 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 면에서나 사회적 서비스 수혜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지켜내는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다. 나눔, 연대, 상생 등은 어느 사회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인 것이다. 그 일을 기업을 통해 하자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과 사회 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중간 영역에 그 일을 감당할 제3섹터를 활성화해 보자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1년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교육과 멘토링은 물론이고 창업 공간도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감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6월에는 부산에 사회적기업성공지원센터, ‘소셜 캠퍼스 온(溫)’을 설치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쟁과 효율과 이윤이 최고의 가치로 추구되면서 소중한 공동체적 가치들이 희생되고 양극화와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정부의 복지비 부담 감소, 청년실업 해소, 경제 활성화 등 1석5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어렵게 창업에 도전한 사회적기업가들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창업에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담당하는 비중도 훨씬 더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커지고 사회적 성원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창업 준비부터 창업, 성공에 이르는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나눔, 연대, 상생의 가치들은 원래 정부의 책임이자 시민사회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 지원은 더욱 커져야 한다.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침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 나눔,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제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도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주위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성원이 커지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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