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검증] 최저임금 먼저 올린 美·中 선례 보니… 효과·부작용 공존 기사의 사진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던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 전환’ 효과와 함께 전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빚어졌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의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고용파급력도 달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최신호에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민주당 우세지역인 시애틀은 2015년 초 최저임금을 워싱턴주 기준인 시급 9.47달러(약 1만700원)에서 11달러(약 1만2700원)로 올렸다. 지난해 초에는 13달러(약 1만5000원)로 인상했고, 올해 1월에도 15달러(약 1만7300원)로 끌어올렸다.

처음 인상됐을 때엔 긍정적 효과가 컸다. 시급 13달러 미만이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시급 19달러(약 2만1900원) 미만 일자리 수는 늘어 ‘좋은 일자리 전환’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전체 실업률은 4.3%에서 3.3%로 감소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진은 시애틀과 주변지역의 식료품산업고용지표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13달러로 인상 뒤에도 고용에 악영향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만 이어진 건 아니었다.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시애틀의 세부 고용지표를 분석했더니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 뒤로 이 기준 아래였던 일자리 상당수에서 시급이 오르지 않았다.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전체 일자리도 줄었다.

중국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다. 동북아경제학회에 따르면 중국 24개 성·시·자치구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8∼22%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았던 베이징과 장쑤성, 톈진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던 장시성, 지린성에선 고용이 늘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상하이는 기존에도 비교적 높았던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렸음에도 되레 고용이 늘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계에선 최저임금과 고용수치를 단순히 직접 연결지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경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나 인상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려해야 할 기타 변수가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정치적 이슈가 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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