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 > 칼럼 > 시사풍향계

[시사풍향계-박명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중요한데…

[시사풍향계-박명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중요한데… 기사의 사진
취임 5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물론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연기해 오늘내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국회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장관 후보가 핵심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주목된다.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움직임. 정치는 타이밍이다.

권력은 인사다. 인사는 권력의 성격과 지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권력의 성과도 인사와 함께한다. 미션과 미션 컨트롤은 권력의 인사관리 방식이다.

문재인정부 첫 인사의 특징은 양면적이다. ‘긍정과 부정의 탕평 vs 코드’ 논란이다. 총리와 국무위원 18명은 영남 38%, 호남 27%, 나머지는 충청과 수도권이다. 차관급 79명까지 확대해보면 영남과 호남이 34%와 28%로 장관 분포와 비슷하다. 지역 안배가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다짐의 실천이다.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개혁 인사들이 전진배치된 긍정적인 인선”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국 캠프 인사로 채워진 장관 인선”이라고 혹평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와 자문그룹에서 18명 중 11명이 장관이 되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심천회’ 그리고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선대위 ‘집단지성센터’ 위원 출신들이다.

코드인사 논란은 부실 검증 비판으로 이어진다.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 연루자를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이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 전후다.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덕분이다.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의 첫 인사는 인수위 기간 중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곤 했다. 심한 경우 대통령의 첫 인사 실패는 임기 초반 개혁 동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취임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탈권위 행보 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유지시켰다. 장관 인사 논란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비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여당 의원을 포함해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문제 있는 인사로 본다면 대통령도 재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게 청문회의 취지다. 누구의 판단과 선택도 완벽할 수 없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허점을 줄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5대 원칙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 대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파행의 7월 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의 정치력과 여당의 문제 해결 능력이 막힌 정국을 뚫는 관건이라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첫 인사의 두 번째 쟁점은 ‘경험부족 vs 개혁성’이다. 18명 중 관료 출신은 3명인데, 교수와 의원 출신은 모두 11명이다. 전체 국무위원의 61%다. 노무현정부의 추억도 함께한다. 총리를 포함해 6명이 노무현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당선인 대변인과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출신이다. 4명의 장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때 한 명도 없었던 시민단체 출신이 차관급까지 치면 12명이다. 초대 내각이 성과를 내면 ‘탕평이자 개혁 내각’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코드와 보은이자 무책임한 이상론의 인사’일 것이다.

인수위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곧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과제다. 문재인정부의 성공 여부는 첫 내각 하기에 달렸다.

박명호(동국대교수·정치외교학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