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거듭된 경고와 예상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정은은 ICBM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지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국과 직접 상대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19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보류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기는커녕 갈등의 소지가 있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이다. 미국은 30일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특히 이번 B-1B 출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으로는 가장 빠른 것이어서 북한이 의도하는 ‘미국의 망설임’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주시하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이미 원유공급 중단과 달러 유입 경로 차단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행정부에 일임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된 셈이다. 대북제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노릇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북한이 실감하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우리도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및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지시, 국방부의 벙커버스터형 신형 미사일 공개 등은 적절한 대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한·미 연합 방위능력 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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