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10여년 후부터 ‘노동력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수입은 2065년에 현재의 7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인구 고령화가 노동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30년쯤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5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의 87%, 취업인구는 88%, 총근로시간은 8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줄이는 변수로도 꼽힌다. 보고서는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50년 사이에 28%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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