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조영태]  임용대란의 해결책: 교사의 재교육 기사의 사진
지난달 불거진 교원 임용대란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초등교원의 신규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된 데서 임용대란이 촉발됐다. 이미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앗아가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용대란은 교원대학교 학생들과 교육부 혹은 교육청과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편의상 채용해 온 기간제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임용대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 가능했다. 황당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0여년동안 아무것도 준비해온 것이 없었나 보다. 지금이라고 교육부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연구하는 인구학은 인구와 자원 간 균형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임용대란의 원인은 교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교원대학교에서는 잠재적인 교사를 계속 양성하면서 만들어진 불균형이다. 인구학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길은 인구를 줄이든지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임용대란이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교사의 자리를 임의로 늘리든지, 인구로 볼 수 있는 잠재적인 교사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를 임의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청와대는 한 교실에 교사를 두 명 놓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교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 확실치 않고 교사들의 반대도 커서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 해결책은 잠재적인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다. 전국의 교원대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수를 크게 줄여 미래에 공급될 선생님 수를 미리 줄여 인구와 자원 간 균형을 맞춘다.

뭔가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긴 한데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두 가지가 문제다. 현재 임용대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또 학생 정원 축소는 대학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원대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와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필자가 볼 때 문제의 해결은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는 교사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반드시 학교를 떠나 2년간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의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중 다수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임용 연령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교사들은 20대 말에 임용돼 은퇴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특별한 재교육 없이 교단을 지킨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과거형 교실에 묶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임용된 지 1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교사들이 2년간 학교를 떠나 최신의 전공지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교습법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교육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길이 된다.

수가 가장 많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교사들이 2년간 재교육을 받기 위해 교단을 떠나면 그만큼 현직에 있는 교사 수가 줄어든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잠재적인 교사가 신규 교사로 강단에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사이 미래의 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그에 맞게 교육대학과 사범대학들의 입학정원을 줄여 나간다. 학부생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 달갑지 않겠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없다. 대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됐고 재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학교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는 규모가 커지고 교수는 새로운 학문 및 교육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임용대란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교원대학생, 교원대학교, 현직 교사, 기간제교사, 교육부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교육의 대상인 우리의 아이들이다.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인구현상으로부터 촉발됐으니 교육당국은 인구학적인 접근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길 기대해 본다.

조영태(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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