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빚 상환’ 줄이고 국정과제 투자… 연평균 63조원 기사의 사진
정부가 당초 올해 갚기로 계획했던 공공기관 부채 7조900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국정과제 투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은 연평균 63조원을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반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채 감축 관련 평가 항목은 삭제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패러다임이 부채 감축에서 정책과제 이행으로 급격히 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부채 감축 목표액 39조2000억원을 31조3000억원으로 낮추고 차액 7조9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에 투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차액의 절반이 넘는 4조4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추가 매각과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매각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수정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만들어진 것으로 2017년까지 연도별로 강력한 부채 감축 목표치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수정된 것은 2015, 2016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인데 감축 목표치를 높이지 않고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 투자액을 연 평균 6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액 54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0%에 가깝다.

보수정부 10년간 공공정책 1순위로 강조됐던 공공기관 부채 감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총량적 체계에서 기관별 관리로 전환된다. 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련 항목을 없앨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키로 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74조4000억원이던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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