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는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나온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침략당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이런 한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중국을 자극, 남북 동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논리도 언급됐다.
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중국의 반발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고수해온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핵폭탄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공 지하터널을 건설하고, 핵무기 운용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CRS는 권고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출신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도 1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다면 미국이 현재 보유 중인 전술핵 중에서는 B-61 폭탄이 될 것이라고 CRS는 밝혔다. 공중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의 폭발력은 최대 350㏏에 달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여배 수준이다. 전쟁 억지력에 있어서는 전략핵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B-61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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