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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美 의회서도 이슈로

CRS, 한국에 핵무기 배치할 때의 장단점 분석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여부가 미국 의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 배경과 함의’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과 예상되는 파장을 분석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RS는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나온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침략당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이런 한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중국을 자극, 남북 동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논리도 언급됐다.

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중국의 반발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고수해온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핵폭탄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공 지하터널을 건설하고, 핵무기 운용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CRS는 권고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출신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도 1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다면 미국이 현재 보유 중인 전술핵 중에서는 B-61 폭탄이 될 것이라고 CRS는 밝혔다. 공중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의 폭발력은 최대 350㏏에 달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여배 수준이다. 전쟁 억지력에 있어서는 전략핵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B-61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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