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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정부도 알고 있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한 “화염과 분노”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경고다. 또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연설 내용 중 상당 분량이 북한 문제였다. 유엔 총회는 각국이 시급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자국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무대다. 그만큼 무게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은 아니다.

하루 전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파장은 작지 않았다. 즉각 김정은 암살·선제타격·전격적 지휘부 제거 등의 작전과 사이버 공격, 해상봉쇄와 같은 방안들이 거론됐다. 연이은 미군 통수권자와 최고지휘자의 한반도 전쟁 관련 발언을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외교적 수사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강력히 제재하는 국면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한·미의 대통령과 정부가 정확히 공유하고 상호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다. 공동의 적대적 상대방 앞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평화적 중재를 요청하고 대화와 협력을 말한다면 신뢰감이 조성될 수 있을까. 물론 외교적 전략전술이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제2의 한국전쟁은 안 된다”고까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힘으로 억제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 간 신뢰도 만들어지고, 국민들도 지도력을 기대한다.

한·미 간 군사적 옵션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안보는 최악을 상정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대비책에는 상한선이 없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작전 등을 정밀하게 준비해놓고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 힘이 없는 자는 협상에서 질질 끌려 다닐 뿐이다. 그런 수모를 당연시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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