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몇 곳인지 파악도 못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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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파악한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 수가 민간 학회가 파악한 현황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부처가 나머지 대안학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다.

1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287곳이었다. 하지만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파악한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총 540곳에 달했다. 학회 기준으로 볼 때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는 53.2%에 불과한 셈이다.

아울러 학회 측은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를 3만 여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절반 수준인 1만4000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관련 기초 통계부터 정부와 민간 학회 사이에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안학교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 2733명 가운데 1520명(55.6%)과 중학생 4376명 중 1435명(32.8%)이 대안교육을 선택했다. 큐티(QT)와 예배 등을 통한 기독교적 인성교육이 가능한 점도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수는 230곳으로 2011년(101곳)에 비해 44% 늘었다.

반면 정부는 늘어나는 대안학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허가제에서는 대안학교가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적잖은 예치금 등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가가 거절되기 일쑤다.

차영회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대안학교가 ‘불법’이라는 오명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일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일보 2017년 9월 1일자 29면 참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대안학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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