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장-과세 당국 첫 만남… 한기연, 과세준비 특위 발족키로

8개 교단 대표·기재부 세제실장 등 참석, 정부의 미흡한 준비 상황 지적

기독교의 주요 교단장과 과세 당국이 처음으로 만나 내년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의견을 나눴다. 2년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과세 시행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교단장들은 여전히 준비 상황 등이 미흡하다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등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소속 8개 교단 대표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날부터 2주 동안 심의된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과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발언하며 간담회는 시작됐다. 김 의원은 “모든 교회와 종단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 등을 예행연습해야 한다”며 “종교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도록 과세 당국에서 행정적 조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선행돼야 할 당부를 건넸다.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과 종교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장부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직원 교육과 지침, 훈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단장들은 과세 당국에 종교인 과세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한 교단장은 “당장 내년 시행하기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에서 모자라는 세원을 얻으려는 것도 아닌데 왜 20년 동안 표류한 과세가 지금 시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장들은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기연에서 다음달 종교인과세준비 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관 간 연합이며 교단들의 새로운 차원의 연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기재부와 기독교 기관 대표자 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재로 기재부와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인 간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김동우 구자창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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