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조준희 전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조 전 사장이 한국 언론 사상 처음 은행장에서 방송사 사장에 선임된 배경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권 종사자 등 5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사장의 취임 배경 등 여러 의혹이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개인적 인격 비난의 취지가 다소 내포돼 있다고 해도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 다수의 관심·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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