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등 경제적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부장적 문화 개선, 다문화 수용 등 인식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5일 “한국의 인구 정책은 단기적·외형적 처방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저출산 극복 방안이 제도 구비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교원대 인구교육센터가 6일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차 회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에게 대부분의 육아 부담을 지우는 권위주의적 가정 문화, 부족한 다문화 포용 정신, 임산부 배려에 취약한 사회 분위기 등을 꼽았다. 실제 2015년 출산력조사에서 30∼44세 미혼남녀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치관’을 1위로 꼽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핀란드와 프랑스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해왔다. 핀란드는 저출산 해결을 성평등 교육과 연계했다. 여학생이 수학과 자연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교과과정에 반영했다. 성평등 교육과 함께 아버지의 육아휴직·수당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프랑스는 교육을 통해 결혼·출산을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도록 인식을 바꿨다. 차 회장은 “프랑스는 저출산을 이유로 여성에게 결혼을 서두르라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출산과 결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유종열 공주대 사범대 교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대부분 경제적 유인에 의존하는 일차원적 접근법이었다”며 “결혼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압박했던 기존의 인구 교육과 달리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인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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