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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기사의 사진
신규 투자자 진입은
1개월 후에나 가능할 듯
비트코인, 정부 규제에도
폭락 없이 1900만원대


국내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새해부터 미성년자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들은 지난 연말부터 일반 투자자의 가상계좌 발급도 멈췄다. 신규 투자자 진입은 한 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빗썸은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가상화폐 매매, 현금 입출금 이용을 막았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매매 및 출금이 가능하다. 코인원은 오는 5일부터 미성년자의 계정 사용을 금지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도 대부분 거래소가 지난해 말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새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이미 가상계좌를 설정해놓은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규제가 잇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는 내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거래 비중은 미미하고, 실명확인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가격은 ‘규제 충격’에도 큰 폭의 하락 없이 저점을 다지다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8일 정부 특별대책 발표 후 2100만원 선에서 1800만원 선까지 추락했지만, 1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9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거래소 폐쇄 카드’까지 꺼낼 생각이다. 다만 투자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부담이다.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개인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같이 부의 편중이 심화된 사회에서 젊은층이 기득권층이 보지 못한 기회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투기에 빗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었다. 특히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 시장”이라며 “폐쇄보다는 중장기 건전성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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