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한국당, 대부분 반대… 국회 입법 첩첩산중 기사의 사진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중 핵심방안이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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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통과 전망

공수처 법안 1년 넘게 국회 낮잠
사개특위 여야 합의처리 불투명

국정원법 개정도 발의 됐지만
정보위 논의 자체도 순탄치 않아

홍준표 “조직 해체하겠다는데
정권의 사냥개 노릇”… 檢 비난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도 다시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8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개시했지만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속에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공수처 문제를 넘겼지만 사개특위에서도 논의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들고 나온 것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려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개특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강제 표결 등 힘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도 처리가 난망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어 정보위 논의 자체가 순탄치 않다. 여당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여러 쟁점 가운데 그나마 이견이 적은 부분이다.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치안을 강화하자는 대전제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히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경찰이 검찰 수사권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경찰제 도입만으로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로 여야 간 긴장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데도 아직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일부 검사들을 보노라면 배알이 있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내세워 야당 인사 탄압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사개특위 위원은 “청와대 발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그대로 발표한 것인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특위 활동기한은 3개월 정도인데,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글=최승욱 이종선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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