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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 당론 채택… 개헌협상 ‘험로’

민주,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 당론 채택… 개헌협상 ‘험로’ 기사의 사진
여론조사, 4년 중임제 선호
野와 협상 위해 명시 안해

한국당 “사회주의 요소 많고
‘자유’ 번복은 여론 떠본 것”

권력구조·개헌 시기 놓고
개헌 협상 가시밭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정부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여론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개헌 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및 내부의 일부 이견 등을 감안, 당론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선거제도의 경우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선거구제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제도 개편의 방점이 찍혀 있다”며 “현재 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총선에서 당선자 수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부족분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기관 유지 또는 국회 산하 편입 여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 문제도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앞으로 여야 개헌 협상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방침을 정해놓고 말뿐인 ‘분권’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 역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불가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권을 겨냥한 개헌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브리핑 실수라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데 대해 “여론을 떠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개헌안이) 얼치기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드러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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