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기소 사건 등 ‘檢 권한남용’ 12건 우선 조사 기사의 사진
과거사위, 1차 대상 확정… 두 가지 포괄적 사건 포함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건이
6개 차지… 적폐청산 시사

“중대성·국민적 관심 고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빠져


2008년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건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을 비롯해 2013년의 법무부 간부 성접대 의혹, 2012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부터 33년 전 김근태 고문사건까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1차 조사 대상을 확정, 6일 발표했다(표 참조).

과거사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건의 개별 사건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을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갑배 위원장은 “사전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2개의 사건 중 6개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창고에서 잠자던 수사기록을 꺼내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거사위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등을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심 사례로 판단, 재조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 실세 이상득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2012년)을 1차 조사 대상에 넣었다.

과거사위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도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사 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사건과도 연결돼 있다.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고(故) 장자연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은 일단 1차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교수(12명)와 변호사(12명), 검사(6명)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총 6팀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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