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돈 크라이 마미’ 등을 연출한 김용한 영화감독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을 펼친 김 감독의 전 부인 김모(42)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감독은 김씨가 살아있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어 정통교회에서 사이비·이단으로 지목된 한 종교집단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빚다 이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전처 김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김 감독과 결혼한 지 3년 만인 2008년부터 문제의 종교집단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가정불화가 깊어지자 김 감독은 2013년 6월 이혼소송을 청구해 2016년 김씨와 헤어졌다. 소송 중이던 2014년 2월 김씨는 ‘김 감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호소문 형식의 이 자료에는 “남편이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기사화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 감독이 전처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이혼소송 판결문에도 김씨보다 김 감독이 아들을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 감독이 거짓된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김 감독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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