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법제처 유권해석 내려… 부과 대상 아니라던 금융위 “관계기관과 TF 꾸릴 것”

법제처가 1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실시 이후 실제 돈의 주인이 밝혀진 계좌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2008년 위법성이 있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1021개 발견했다. 이 중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는 20개다. 금융위는 지난달 차명계좌 20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묻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타인 명의 계좌여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면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 현행법상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1001개에 대한 과징금 징수 규정은 없다.

법제처 해석은 특검 등 수사에 따라 실제 주인(이 회장)이 발견됐으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 회장이 전체 차명계좌에서 인출해간 돈은 약 4조4000억원이다. 차명계좌 20개는 개수는 적지만 이 계좌들에서 대부분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문제가 된 계좌 자산의 50%가 부과된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총 액수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당시 계좌 잔액 등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