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가산 금리가 각각 1% 포인트 증가하면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도 1%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일반 가계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가계부채 ‘폭탄’의 숨어 있는 뇌관인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은 13일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자영업 차주를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가계대출자로 규정했는데, 이 자영업 대출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준 총 682조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돈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은 1.010% 포인트, 일반 가계 차주의 부도 확률은 0.24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일반 가계대출자보다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 상승폭이 4배 높다. 대출 잔액이 1% 증가해도 자영업 및 비자영업 차주 부도 확률은 각각 1.10% 포인트와 0.469% 포인트 올라갔다. 여기서의 부도 확률은 90일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돼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상환 능력이 부족해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가 사업 목적이 아닌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은 “자영업 차주의 신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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