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 분야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기준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나타났다”며 “기간제 교원과 강사 직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됐지만, 교사·강사 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도 교육감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통일성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며 “더는 학교가 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불합리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지 않게 인력운용 정책을 세우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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