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한다 기사의 사진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추적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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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평가 땐 2365억원 자산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 30억9000만원 과징금 추진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강화해 징수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이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만든 차명계좌 27개에 과징금을 매긴다. 또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8월 12일)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와 같은 유형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추적 검사해 실명제 시행일 기준으로 잔액이 61억8000만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잔액의 50%(30억9000만원)다.

금감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2주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했다. 법제처는 지난달에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실명제 시행 이후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는 금융투자회사 4곳(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에 개설됐다.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13개(잔액 26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많이 발견된 삼성증권의 경우 이번 검사에선 4개(잔액 6억4000만원)만 나왔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삼성증권이 국제증권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 1992년 11월이므로 실명제 시행일까진 활동 기간이 짧아 가장 적은 금액이 거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7개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연결 고리로 주목되는 삼성생명 주식은 당시 차명계좌에 없었다. 실명제 시행일 잔액인 61억8000만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365억원(지난달 26일 삼성전자 주가 236만9000원 기준)에 달한다. 강전 금감원 국장은 “현재 27개 계좌 중 25개가 폐쇄된 상태고, 나머지 2개의 잔액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 차명계좌에만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두고 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을 바꿔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실명제 시행일 시점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계산한다. 이를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시점의 자산 가액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과징금 징수 방식도 현재 금융회사 원천징수 외에 과세당국이 직접 계좌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로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는 예외로 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은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만 해당된다”며 “친목회·가족 명의 통장 등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안규영 홍석호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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