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톡!]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혐오’로 낙인… 표현의 자유 봉쇄

‘혐오 규제’ 논리의 함정

[미션 톡!]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혐오’로 낙인… 표현의 자유 봉쇄 기사의 사진
2014년 6월 서울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축제에서 한 시민이 동성애자들을 향해 ‘동성애는 죄입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겁니다’라는 문구를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제공
‘혐오’는 싫어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질병이나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일 뿐 아니라 잘못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입니다.

일례로 쥐의 배설물, 끈적거리는 곤충 등에 대한 혐오감 등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부패한 시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혐오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 옹호론자나 사이비 교주, 종북주의자들까지 혐오라는 단어를 끌어다 씁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구분이나 합리적인 비판, 자연스러운 감정을 매도하면서 “혐오를 규제해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인간숭배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하지만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혐오 논리를 펼치는 이들은 죄를 미워하는 크리스천의 비판 행위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열등한 존재로 격하하는 경멸행위인 양 딱지를 붙입니다.

소위 ‘혐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해악의 내용, 대상자, 장소에 따라 그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법률용어로 적절치 않습니다. 법학계에선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처럼 그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뜻하는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면 무효라는 겁니다.

문제는 혐오(또는 혐오표현)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아직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 혐오표현, 차별행위를 단속하려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앞장서서 소수자 집단과 혐오표현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자의적 판단을 하고 법적 제재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혐오표현, 차별행위라는 굴레를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유령과도 같은 차별금지·혐오규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를 위해 이준일(고려대) 홍성수(숙명여대) 김지혜(강릉원주대) 교수 등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혐오표현을 규제하겠다며 오는 10월까지 세금 2000만원을 투입해 연구보고서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남성 간 성행위자들과 75세 할머니를 하나님으로 믿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신도들, 주체사상 신봉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소수자인지 증명부터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공적 토론의 장,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논증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 학생인권조례, 시·군·구 인권조례 제정,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진실을 덮으려 해선 안 됩니다.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존 밀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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