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권 ‘개헌불통’ 작심 비판… 21일 정부안 발의 기사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에 앞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계, 정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런 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되는 시기를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거의 비례성 강화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성에 부합하는 걸 만들자고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에 ‘부칙’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을 한자가 아닌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든 뒤 정치권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국회에 이를 발의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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