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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고발… ‘역시나’ 檢, 공소권 없음

공정위 ‘뒷북제재’ 지적도

‘혹시나’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고발… ‘역시나’ 檢, 공소권 없음 기사의 사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허위·기만 광고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할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이고 애경은 이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지난 2월 이들 회사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 기간은 2002∼2011년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지자 2011년 9월 제품을 회수하고 더 이상 생산·판매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16년 9월에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한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처벌 기회를 놓친 공정위가 ‘뒷북 제재’에 나서면서 무리한 고발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서는 나름의 판단을 했겠지만 물건 하나가 팔린 것을 근거로 범행이 계속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면서 “다만 표시광고법 외에 CMIT와 MIT의 유해성과 관련한 이들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고발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면서 “형사처벌은 검찰 소관이므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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