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출장 지원과정 등 조사… 피고발인으로 소환 가능성도
金, 정무위원 시절 “우리銀 검사 빨리 끝내라” 금감원에 요구
우리銀 외유 지원과 관련 논란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사건’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원장의 당시 지위·영향력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들이 해외 출장을 지원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원장을 직접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현직 금감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 관련성’이 증명돼야 한다. 기존 판례는 직무 관련성의 요건을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등으로 본다. 2014∼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였고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이기도 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엔 이러한 직무 관련성이 성립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뒤 “19대 국회 이전까지는 조금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원장이 주장한 ‘관행’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지역의 한 법관은 “피고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관행은 재판부가 가장 마지막에나 살펴보는 주장”이라며 “‘이런 일이 흔하게 있으니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우리은행 등에 대한 검사(檢査)를 빨리 끝내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던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그로부터 1년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원장이 유독 우리은행에 친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4년 4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상대로 금융권에 대한 검사 기간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원장은 “도쿄지점 관련해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검사 중인가”라며 수차례 질문을 던졌다.

당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일본 회사에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도쿄지점에 대해서도 현지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 김모 당시 도쿄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원장은 “요즘 검찰에서도 수사가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수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사안에 대해 몇 달씩, 반년씩 이렇게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이 그 피로도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금감원의 시중은행 검사가 너무 길다고 비판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해외 지점 부당대출 관련 금감원 검사는 2014년 2월 시작됐다. 하지만 김 원장은 같은 해 4월 9일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검사 기간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검사 장기화를 우려한 셈이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는 김 원장의 질책 이후인 같은 해 4월 26일 종료됐다.

김 원장은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항공비와 호텔비 480만원을 지원받아 2박4일간 우리은행 중국 충칭 분행(分行) 개점 행사에 다녀왔다.

윤성민 이종선 양민철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