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2심서 무기징역->13년 감형 왜?

공범 아닌 종범으로 판단, 주범은 징역 20년 유지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2심서 무기징역->13년 감형 왜? 기사의 사진
인천 8살 여자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이 2심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김양과 살인 공범(共犯)이란 판단을 받았던 박모(20·범행 당시 19세)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실제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박씨는 공범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종범(從犯)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양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양에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수생이었던 박씨는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박씨는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기소 혐의가 바뀌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9월 “이번 범행에서 나타난 박씨의 지배·장악력은 단순한 공모 이상”이라며 박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공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실세계에서 범행을 함께 실행하는 수준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며 “평소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부족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욕설을 뱉었던 박씨는 별다른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았다. 옥색 수의를 입은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조용히 재판정을 나갔다.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김양 역시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공범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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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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