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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대… 종부세 대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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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9만 → 14만가구 82%가 강남3구에 몰려
보유세 등 세금 크게 늘 듯… 잠실엘스 225만→ 317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8㎡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약 31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의 보유세 225만원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41%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8억800만원이던 잠실엘스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52.7%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5.02%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10.19%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전국 평균을 넘긴 곳은 서울과 세종(7.50%) 두 곳뿐이다. 나머지 10곳은 평균보다 낮았고 5곳은 작년보다 내렸다. 국토부는 매년 4월 말 전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6·19 대책, 8·2 부동산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 강남 3구가 재건축과 롯데월드타워·영동대로 등 개발 호재로 나란히 집값 상승률 1∼3위를 차지하며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분당(12.52%), 서울 성동(12.1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울산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5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떨어져 심각한 양극화를 보였다.

주택가격별 상승률은 3억∼6억원은 6.91%, 6억∼9억원은 12.68%였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4.26%였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14만807가구(전체 공동주택의 1.1%)로 지난해(9만2192가구·전체의 0.7%)보다 4만8615가구(52.7%) 늘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에 13만5010가구(95.9%)가 있고 강남 3구에 11만4901가구(81.6%)가 집중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거주하는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5600만원을 기록해 2006년 이후 전국에서 13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 명성을 유지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는 최대 50%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재산세 상한 기준에 근접하는 상승폭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고 검증과 의견청취 등 과정을 거쳐 공시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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