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김동원] ‘더불어 못사는 경제’ 만들려는 건가 기사의 사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월인 작년 4월과 올해 3월 고용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은 60.8%에서 60.2%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2%에서 4.6%로 0.4%포인트 높아졌으며 실업자 수는 8만3000명이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수십 년 이래 최고의 고용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작년 세계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한 한국의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 답답한 상황이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성적표다. ‘더불어 잘사는 5대 전략’의 다른 분야 성과도 지지부진하다. 정책 당국자의 설명과 같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소득증대 효과가 소비증대로 연결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동향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는 이미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주택건설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경기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기간 낮아 보인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10월 이후 뚜렷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작년 4월 71.7%에서 올해 3월 70.3%로 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조선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침체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정책의 성과를 기다리고 이대로 간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이미 2012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침체가 심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서 비롯됐다는 점을 한국 경제는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는 한국 제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비전보다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경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세기적 전환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기적 경쟁에서 낙오한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는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쇠락의 길에 들어갈 위험이 크다.

100년 만의 세기적 대전환기에 보수정권 9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것도 부족해 이제 한국경제는 진보정권의 소득정책 실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이 일본을 추월했듯이 지금 한국 경제가 진통을 겪는 동안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을 추월하고 있다. 이 추월이 끝난 다음 한국경제는 무엇으로 세계 상품 수출시장의 3.5% 점유율을 지키고 지속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고령화 시대 대비는 물론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의 지속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역동성 촉진과 규제 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은 ‘더불어 못사는 경제’를 국민들에게 안겨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문제는 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을 외면하고 정부의 행정력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민심을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시장지향적 혁신정책으로의 대전환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동원(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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