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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中, 트럼프의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트럼프, 북·미 회담 연기 카드로 북한 생떼에 강력 경고… 中, 대북 제재의 구멍 열어줘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연기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회담 취소 검토를 거론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북한의 생떼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다. 미국은 합의 불발 땐 무아마르 카다피의 처참한 최후로 결론이 난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해온 만큼 북·미 회담 연기 카드가 북한으로선 적잖은 압박이 될 것이다.

현재로선 북·미 양측 모두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물밑 협상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언급한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일괄타결이다.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일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판을 깼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이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넘어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연기 카드로 물음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번엔 북한이 독자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힐 창의적 방안이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자리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과 주변 참모들의 강경론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남한을 압박해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고 칭했다. 김 위원장이 다롄에서 두 번째로 시 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비핵화 흐름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을 눈감아주고 북한 노동자 유입을 수수방관하는 등 대북 제재 전선의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위해 미·중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중국은 의심받을 행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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