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빠져 논란… 트럼프 “완전한 비핵화 조속 실행”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각각 두 정상 옆에서 서명을 돕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명기하지는 못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나타난 ‘완전한 비핵화’는 문구만 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속한 핵 폐기를 요구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비핵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번 북·미 합의에 나타난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CVID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적극적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실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CVID 약속을 선언문에 못 박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부족해 다 담을 수가 없었다”고 둘러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핵을 없애자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고 다소 유보적인 언급도 함께 내놨다.

비핵화 절차의 첫 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신고서 제출이다. 미국 행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기구는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 확실한 검증의 최대 관건은 미국과 IAEA 전문가가 북한 시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의식한 듯 “많은 인원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정상 간 공동성명에 명기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북·미 후속 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 신뢰가 상당히 쌓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는 당연이 검증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악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는 했다”면서도 “중요한 점은 미국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신고 내용이 부실해도 얼마든 검증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검증 가능성과 함께 문제가 되는 사안은 북한 핵 폐기 절차의 불가역성이다. CVID 중에서 ‘I(Irreversible)’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할 경우 북한 비핵화는 일부 핵탄두와 미사일, 핵시설을 해체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만다. 결국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을 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되돌아가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점이 언제일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을 비핵화 절차의 초기 단계에 빠르게 동결, 해체함으로써 핵 개발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로서 대북 경제 제재 카드를 계속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비핵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제재 강화라는 ‘채찍’을 들겠다는 의지를 함께 내비친 셈이다.

싱가포르=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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