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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이촌 파출소 철거, 고승덕 부부 승소

논란 많았던 이촌 파출소 철거, 고승덕 부부 승소 기사의 사진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변호사는 2008년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와 일대 부지 약 3000㎡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 일대는 당초 정부 소유였지만 1983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계약 당시 공단 측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을 매입자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거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파출소 철거 반대에 나섰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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