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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종교인과세 2년간 시범 시행이 맞나?

Q: 종교인과세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지난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첫 2년간 종교인과세가 시범 시행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지난해 정부와 종교계 간 종교인 과세 협의 과정에서 기독교계가 주장한 2년 시행유예에 대해 정부 당국이 올해부터 시행하되 처음 2년간은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년 시범 시행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년 3월 모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긴다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2년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면제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아닌 국회 소관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여야 합의로 상정됐던 가산세 시행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년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돼야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와 개인종합소득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도 문제가 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늦어도 7월 중순 국회에 상정되는데 여기에 이들의 시행유예가 포함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종교인과세 2년 시범 시행은 정부 당국자의 약속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이 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 금액의 1% 정도이기에 실제로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자체가 불명예이기에 종교인과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헌제(중앙대 명예교수·교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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