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립수사단, 육군·기무사 뺀 해·공군 검사로 편성 기사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꾸려지는 독립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군과 공군의 군 검사 위주로 편성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에 소속된 22명과 해군본부 및 예하부대 소속 14명 군 검사 중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 일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군 검사는 현재 폐지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기무사의 육군 간부들이 상당수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육군을 배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은 수사 완료 때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군내 특별검사팀’ 성격을 띠고 있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 단장 인선에만 관여하고, 수사단원 구성은 단장 주도로 이뤄진다. 단장에는 전익수(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김영수(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송 장관은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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