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국민연금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신장섭 교수 “정책수행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기사의 사진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운데)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오른쪽)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과 혁신 생태계’란 주제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배상근 전경련 전무. 뉴시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할 때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막아준 것 아니냐. 주식시장 논리대로였다면 엘리엇 손을 들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민이 도와줘서 된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투자수익이고, 공공성은 그 다음”이라며 “국민연금이 정책수행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투자수익 관점에서 해당 대기업이 잘 경영되고 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재벌개혁 등을 이야기하면 연금사회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투자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주주권리를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며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걸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이익을 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이 단기이익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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