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기사의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대법원은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의 지정 취소를 다시 취소했던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인 2014년 10월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직권으로 이를 취소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다툼에서 핵심 쟁점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문구에 관한 해석이었다. 시행령 91조의 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교육부는 ‘협의’가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조 교육감은 ‘단순 협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 조항은 지정취소 논란이 일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자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조 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에 앞서 교육청 재량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수정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대법원은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의 침해된 이익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동의 없이 고교 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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